【 VIP 보험칼럼 】 운전자보험
〔 Author 〕보험전문가 : 서종건
운전자보험에 대하여...
※ 안내드리는 자료는 〔 개인적 견해 〕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Special Da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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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이란 ▼
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「 형사적 책임ㆍ행적적 책임 」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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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▼
자동차보험은 「 의무보험 」이고 운전자보험은 「 선택보험 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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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운전자보험과 자가용운전자보험의 차이점 ▼
운전자보험 이라함은 상기 「 3대비용보장 」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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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의 특약이다.▼
운전자보험은 「 상해보험의 특약 」 입니다.
※ 운전자보험의 주계약은 상해입니다. 상해보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?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.
※ 운전자보험의 주계약은 상해입니다. 상해보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?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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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운전자보험 납입과 만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?
A. 운전자보험은 「 법률적 배상 」 보험 입니다.
법률이 바뀌면, 그에 따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납입과 만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① 2004년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. 또한,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.
② 2009년 :'교통사고처리특례법'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게되고, 이로 인해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됨.
③ 2016년 :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,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여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장 변화시행
④ 2019년 : '민식이법'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,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, 해당 구역에서 어린이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됨으로 기존운전자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함.
⑤ 2024년 : 운전자보험을 개정하여,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범위를 경찰 조사 단계까지 확대하고, 보장 금액을 최대 5,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 또한,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공탁 신청 단계에서 최대 50%의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이전의 보험은 바꾸는 것이 유리하게 됨.
법률이 바뀌면, 그에 따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납입과 만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① 2004년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대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됨. 또한,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.
② 2009년 :'교통사고처리특례법'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게되고, 이로 인해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됨.
③ 2016년 :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,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하여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장 변화시행
④ 2019년 : '민식이법'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,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, 해당 구역에서 어린이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됨으로 기존운전자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함.
⑤ 2024년 : 운전자보험을 개정하여,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범위를 경찰 조사 단계까지 확대하고, 보장 금액을 최대 5,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 또한,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공탁 신청 단계에서 최대 50%의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이전의 보험은 바꾸는 것이 유리하게 됨.
Q.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의 부상급수는 어떻게 정하는가요?
A.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은 「 1급~14급 」으로 구분하여 급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.
보험에 가입하실 때, 유사보장으로 저렴하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. 꼭 「 1급~14급 」보장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※ 업계 보장한도 : 업계 한도는 「 2025년 」14급 기준 최대〔 30만원 〕이며, 01급 기준은 없습니다.
① 급수별 상해 예시 ( 1급~5급 / 중상해 )
└ 01급 상해 : 사지마비, 심각한 뇌손상, 전신화상 3도 이상
└ 02급 상해 : 사지절단(손, 발 포함), 중증 척수손상, 시력 또는 청력 완전 상실
└ 03급 상해 :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, 장기 손상으로 인한 기능상실
└ 04급 상해 : 양쪽 눈 실명,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심각한 손상
└ 05급 상해 : 한쪽 눈 실명, 한쪽 팔 또는 다리 기능 상실
② 급수별 상해 예시 ( 6급~10급 / 중등도 상해 )
└ 06급 상해 : 척추 압박골절, 쇄골 및 견갑골 복합골절
└ 07급 상해 : 갈비뼈 다발성 골절, 무릎인대 파열(수술 필요)
└ 08급 상해 : 손목 또는 발목 복합골절, 턱뼈 골절
└ 09급 상해 : 손가락 2개 이상 절단, 코뼈 골절 및 비중격 심한 변형
└ 10급 상해 : 손목 인대 손상, 발목 인대 파열
③ 급수별 상해 예시 ( 11급~14급 / 경미한 상해 )
└ 11급 상해 : 손가락 1개 절단, 손가락 탈구
└ 12급 상해 : 경추(목) 염좌, 허리디스크 초기 단계
└ 13급 상해 : 가벼운 발목 삠(염좌), 손목염좌
└ 14급 상해 : 박상, 찰과상, 경미한 피부열상
※ 보험사에 따라 등급 및 보상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보험에 가입하실 때, 유사보장으로 저렴하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. 꼭 「 1급~14급 」보장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※ 업계 보장한도 : 업계 한도는 「 2025년 」14급 기준 최대〔 30만원 〕이며, 01급 기준은 없습니다.
① 급수별 상해 예시 ( 1급~5급 / 중상해 )
└ 01급 상해 : 사지마비, 심각한 뇌손상, 전신화상 3도 이상
└ 02급 상해 : 사지절단(손, 발 포함), 중증 척수손상, 시력 또는 청력 완전 상실
└ 03급 상해 :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, 장기 손상으로 인한 기능상실
└ 04급 상해 : 양쪽 눈 실명,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심각한 손상
└ 05급 상해 : 한쪽 눈 실명, 한쪽 팔 또는 다리 기능 상실
② 급수별 상해 예시 ( 6급~10급 / 중등도 상해 )
└ 06급 상해 : 척추 압박골절, 쇄골 및 견갑골 복합골절
└ 07급 상해 : 갈비뼈 다발성 골절, 무릎인대 파열(수술 필요)
└ 08급 상해 : 손목 또는 발목 복합골절, 턱뼈 골절
└ 09급 상해 : 손가락 2개 이상 절단, 코뼈 골절 및 비중격 심한 변형
└ 10급 상해 : 손목 인대 손상, 발목 인대 파열
③ 급수별 상해 예시 ( 11급~14급 / 경미한 상해 )
└ 11급 상해 : 손가락 1개 절단, 손가락 탈구
└ 12급 상해 : 경추(목) 염좌, 허리디스크 초기 단계
└ 13급 상해 : 가벼운 발목 삠(염좌), 손목염좌
└ 14급 상해 : 박상, 찰과상, 경미한 피부열상
※ 보험사에 따라 등급 및 보상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.스쿨존 사고에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??
A.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에서의 교통사고는 「 민식이법 」으로 불리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.
※ 이 법은 2019년 12월,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습니다.
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: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② 사망 사고 :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,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.
③ 상해 사고 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,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④ 12대 중과실 해당 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,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※ 이 법은 2019년 12월,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습니다.
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: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② 사망 사고 :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,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.
③ 상해 사고 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,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④ 12대 중과실 해당 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,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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