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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맵 7월 뉴스 (정소진 실장)

보험전문가 정소진 2026. 7. 8. 12:49

VIP 24시 HOT보험뉴스 〔 2026년 07월 기준〕

【주요뉴스 】실손보상 변경과 보험료 인상

VIP24시 담당자 안내

VIP24시 전용 안내 및 보험 관리 목적의 자료입니다.

우수인증 설계사

우수인증설계사란?

우수인증설계사는 건전한 모집질서(보험찾기 및 보험추천)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, 설계사 확인을 통해 보험(금융) 소비자 보호장치로 마련된 제도입니다.

제도 : Ⅰ.근속연수(3년 이상), Ⅱ.계약유지율(90% 이상), Ⅲ.모집질서준수의식(0건) 등 활동 전반에서 우수한 설계사(대리점)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
적용 : 설계사(서종건)는 근속연수(09년 이상), ★ 계약유지율(100%), ★모집질서준수위반(0건) 으로 우수설계사(대리점)으로 인증되었습니다. 우수인증설계사란 전체 GA소속 설계사 26만3321명 중 약 6.4%에 해당합니다. ★ 계약유지율(100%)는 극소수에 해당하며, 오차없이 제대로된 보험만 안내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이터입니다.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, 법률에 의한 안내드리는 설계사의 이력 확인을 권장합니다.

철저한 분석과 보험찾기 : 많은 시간이 소요 및 대기가 많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특별컨설팅이 가능합니다. 급하신 경우 또 다른 우수보험 설계사를 연결해 드립니다.

간병비 보험
2026년 7월 실손보험·보험료 주요 변경 사항 (정독 강력 권장)
실손보험 심사기준 변경 〔 도수치료·체외충격파 기준 〕
📋 요약설명

도수치료 — 2026.7.1부터 관리급여 시행, 단가 43,850원(본인부담율 95%)

도수치료 횟수 제한 — 주 2회, 연간 총 15회 (특수한 경우 추가 9회, 최대 24회)

체외충격파 — 2026.7.1부터 자율 가이드라인 시행, 7가지 부위 특정 질환만 인정

체외충격파 횟수 제한 — 부위당 최대 6회, 연간 총 12회 (주 1회 원칙)

[브리핑]금감원 분쟁조정위,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라고 결정
금감원 분쟁
[보도자료] 소비자보호개선 로드맵 추친
금감원 보도자료
금감원 보도자료02
[보도자료]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마련
실손보험금 누수방지
실손보험금 누스방지 02
손보험금 누스방지 03
[참고자료]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시 실손보험금
도수치료 적용
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
[시행일]
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. 급여 편입으로 비급여 남용 차단 및 환자 부담 완화.
[수가·본인부담]
단가 43,850원 (환자 본인부담률 95%) — 병원종별 동일 금액 적용.
[시술 원칙]
1일당 30분 이상 실시. 기능이상·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이 급여대상(적응증).
[인정횟수]
부위 불문 주 2회, 연간 총 15회 인정 (기본). 다만 수술·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·강직소견이 있는 경우,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9회까지 가능(연간 총 24회). 회계연도(1.1~12.31) 기준.
[선행치료]
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(최소 2주, 4회 이상).
[동시산정 불가]
(급여) 맛사지치료, 운동치료,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산정 불가.
체외충격파 자율 가이드라인
[시행일]
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자율 가이드라인 시행.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 유도 및 적정 치료 기준 제시.
[실시횟수]
부위당 최대 6회, 연간 총 12회 인정. 주 1회 시행 원칙 (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 불인정).
[치료대상 - 7가지 부위]
① 어깨관절(석회성 건염/회전근개 건병증) ② 팔꿈치 관절(외측상과염/내측상과염) ③ 고관절(대전자 통증 증후군) ④ 슬관절(슬개건염) ⑤ 발목관절(아킬레스건염) ⑥ 족부(족저근막염) ⑦ 척추부(경추·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) — 위 7가지 부위의 해당 질환만 인정.
[치료방법]
최소 2,000타 이상 적용 권장(1회 기준). 주 1회 시행 원칙,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 불인정.
[금기증]
출혈성 경향·항응고치료로 출혈 위험, 치료 부위의 종양(악성·양성), 감염 조직, 임신, 급성 골절·파열된 건(회전근개 파열·아킬레스건 파열 등),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, 금속고정물 주위, 폐조직, 뇌, 척수.
Q
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왜 시행되나요?
A
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치료 필수성, 사회적 편익, 재정적 부담을 평가하여 가격, 진료기준 등을 선별급여(본인부담율 95%)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Q
연간 15회 또는 24회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A
기본적으로 주 2회, 연간 총 15회 인정.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, 강직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9회까지 가능(최대 연간 24회).
Q
체외충격파는 모든 부위에 적용되나요?
A
아니요. 어깨(석회성 건염·회전근개 건병증), 팔꿈치(외측·내측상과염), 고관절(대전자 통증), 슬관절(슬개건염), 발목(아킬레스건염), 족부(족저근막염), 척추부(경추·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) 등 7가지 부위의 특정 질환만 인정됩니다.
Q
체외충격파도 부위별 제한이 있나요?
A
예. 부위당 최대 6회, 연간 총 12회 인정. 주 1회 시행 원칙이므로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불인정됩니다. 즉, 한 번의 내원에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 한 부위만 인정됩니다.
보험전체 보험료 인상 〔 7월~9월 회사별 시행 〕
📋 요약설명

보험료인상은 일반적으로 상급보험사가 먼저 된 뒤, 하급보험사로 진행됩니다.
상세내용을 살펴보면, 간병비, 수술비가 높고 그 뒤에 암/뇌/심 진단비와 치료비 입니다.

생명·손해보험사 보험료 인상 — 7월부터 9월까지 단계적 시행, 회사별로 인상 시기 상이

인상 사유 — 저금리 기조 지속, 의료비 상승, 고손실률 담보 적정화

인상 범위 — 주계약·특약별로 차등 적용 (담보·상품별 인상율 상이)

9월 완료 — 모든 주요 보험사가 9월까지 인상 시행 완료 예정

[DB손보]보험료인상일정
보험료인상(DB손보)
[KB손보]보험료인상일정
보험료인상(KB손보)
[메리츠화재]보험료인상일정
보험료인상(메리츠화재)
[삼성화재]보험료인상일정
보험료인상(삼성화재)
[현대해상]보험료인상일정
보험료인상(현대해상)
보험료 인상 배경
[저금리 기조 지속]
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운용수익이 악화되고, 장기 보험의 수익성 악화로 인상 압력 증가.
[의료비 상승]
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, 신의료기술 도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인상 필수.
[고손실률 담보 적정화]
일부 담보(암보험, 간병보험 등)의 높은 손실률을 시정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. 특히 고령화 피보험자의 청구 증가.
회사별 인상 일정 및 내용
[7월 시행 예정사]
메리츠화재, 삼성화재,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 인상 시행. 실손의료보험, 암보험, 자동차보험 등 기본담보 위주로 진행.
[8월~9월 시행 예정사]
KB손보, 하나손보 등 일부사는 8월 이후 단계적 인상. 전상품 또는 주요담보 중심으로 인상 시행 예정.
[생명보험사]
신한생명, 동양생명 등에서도 특정 담보(건강보험, 치매보험 등) 중심으로 인상. 인상율은 담보별로 상이(10~18% 범위).
영향받는 주요 담보
[실손의료보험]
의료비 상승의 직접 영향을 받는 상품.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인상 대상. 특히 기존 계약자도 갱신시 인상료 적용.
[암보험]
고손실률로 인한 구조적 조정. 진단비, 입원일당 등 주요 담보 중심으로 인상. 일부사는 선택특약도 함께 인상.
[간병보험]
고령화에 따른 간병비 상승 및 청구 증가. 일부사는 7~8월에 담보축소와 함께 인상 진행 예정.
[건강보험]
생명보험사 중심 상품. 진단비, 주요질병특약 등에서 인상. 신상품 출시 시에도 인상율 반영.
Q
기존 계약도 인상료가 적용되나요?
A
예. 보험료 인상은 보험상품의 구조적 변경이므로 기존 계약도 갱신 시(보통 다음 년도 갱신일)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. 다만 계약 시점에 따라 일부 경과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 필수.
Q
각 보험사마다 인상료가 다른가요?
A
네. 각 보험사의 손실률, 운용수익, 경영전략에 따라 인상 시기와 인상율이 상이합니다. 같은 담보라도 보험사별로 다양한 인상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품 비교가 중요합니다.
Q
인상 전에 가입하면 싼가요?
A
기존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상 공시 이후에는 기존 보험료 적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보험사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여 신청 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Q
인상 후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나요?
A
담보별로 상이합니다. 일부 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은 5~10%, 암보험은 10~15%, 일부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은 10~18% 범위에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확한 인상율은 보험사 공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간병보험 담보축소 〔 7월~8월 전사 시행 〕
📋 요약설명

간병비보험 담보축소 — 전체 보험사 7월~8월 단계별 시행

한화의료보험 사용일당 — 7월 담보축소 진행, 8월 추가 담보축소 예정

타사 동일 시행 — 전국 보험사가 7월~8월 간병인 사용일당 기준 변경

고령화 대비 — 간병비 청구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 방지 차원

간병보험 담보축소 배경
[고령화 심화에 따른 청구 급증]
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간병인 서비스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. 간병보험 손실률이 지속적으로 악화 중.
[간병비 상승]
최저임금 인상, 간병인 수급 어려움 등으로 간병서비스 비용이 지속 상승. 보험금 청구액이 보험사 예상치를 초과.
[수익성 악화]
간병보험의 손해율(청구액/보험료)이 100%를 초과하는 역손실 구조. 더 이상의 손실 심화 방지가 필수적 상황.
담보축소 내용
[간병인 사용일당 기준 변경]
간병인 1일 사용에 대한 급여 기준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. 일부사는 간병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비용 관리.
[급여 한도 축소]
간병인 일당 한도액 인하. 예를 들어 기존 월 한도에서 일부를 축소하거나, 특정 질병(암, 중증질환)에 한한 제한 강화.
[인정 질환 제한]
간병보험 인정 대상이 되는 질환을 더욱 제한. 주로 중증 질환(뇌, 척수 손상, 말기암 등) 중심으로 축소.
[최장 인정 기간 제한]
간병비 지급의 최대 기간을 제한. 기존 무제한 또는 장기 지급에서 특정 년수(예: 5년 한도) 내로 조정.
회사별 시행 일정
[한화생명·한화손보]
7월 담보축소 완료. 8월 추가 담보축소 예정 (간병인 사용일당 기준 추가 변경 또는 인정 질환 제한 강화).
[타 보험사]
7월~8월에 걸쳐 단계적 시행. 손해보험사(현대, 삼성, DB, 메리츠, KB, 라이나 등)와 생명보험사(신한, 동양 등)가 순차적으로 담보축소 진행.
[기존 계약 적용]
대부분 신상품 또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. 기존 계약자도 보험료 갱신 시 새로운 기준 적용될 가능성 높음.
Q
기존 간병보험도 담보축소가 적용되나요?
A
대부분은 신상품부터 적용되며, 기존 계약은 갱신 시점에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. 다만 보험사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 공지 또는 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.
Q
이미 가입한 간병보험은 어떻게 되나요?
A
이미 청구 가능한 상태(질병 진단/입원)라면 기존 기준이 대부분 적용됩니다. 하지만 새로운 계약이나 갱신 시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보험사에 문의 필수.
Q
간병보험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?
A
아닙니다. 담보가 축소되더라도 간병비 보장의 필요성은 여전합니다. 다만 보장 범위가 제한되므로 다른 보장(실손의료, 요양보험 등)과 함께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
보험료는 올라가나요?
A
담보 축소와 동시에 일부는 보험료 인상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내용 악화(담보축소)인데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남은 담보의 손실률 반영, 고령화 요인 등입니다. 구체적인 인상율은 보험사 공시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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